실내 마스크 해제 및 예외적 착용 알아보기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예외적 착용 알아보기

코로나 19 이후 마스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외적으로는 착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이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2020년 겨울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디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는식의 이야기를 눈을 통하여 보거나 듣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지표 중에 3개가 기준을 달성하였으며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며 실내마스크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이 있는데 환자 발생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다시 환자가 급증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 여력이 확보된 상황이 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은

그렇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아직 권고사항 보다는 의무장소로 남겨 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롯 벗,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마스크를 두고 나왔다가 대중교통 이용을 못한다거나 병원 혹은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백화점,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은 실내 의무화가 해제되었고, 대중교통을 타아햐는 상황에서 지하철 역사내에서는 의무가 아닌 반면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은 이용객간에 마찰의 불씨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밀폐, 밀집, 밀접이 유발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경우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밀접한 장소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도 강력히 권고는 하나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의무 격리(7일)는 언제 해제?

다만, 이번 의무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권고로 주의사항을 낮춘 상황에서 정부는 실내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해제는 현재 ‘심각’ 상태인 감염병 단계가 “경게” 혹은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확진자 의무 격리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1.20.+보도참고자료]+지표+충족+여부와+해외+상황+검토하여+설+연휴+이후(1.30.)+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1단계+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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